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 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 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 코너에 자 세치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류 사진을 누르시면 법제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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