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시기 한 두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만큼 힘들 때가 없죠.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파산과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 8년(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의 불이익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 8 × 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 구조공단 안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개인회생절차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각 회생(지방) 법원 안내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이상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