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표 및 과세대상 신고 하는 방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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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로그 2023. 4. 24. 23:54

양득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여기에 부여된 세율을 말하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앞서 말했듯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부여되는 지 궁금해하실 텐데 우선 과세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등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 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와 감면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9.30. 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방법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많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