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제출 서류 준비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제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1. 전세권 설정 등기의 신청인
2.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
3.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시 제출서류(은행을 통해 준비)
4.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

1. 전세권 설정 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2. 전세권 설정 등기 제출서류(시,군,구청을 통해 준비)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전세권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 : 전세금액 × 2/1,000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

 

3.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시 제출서류(은행을 통해 준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자료센터 - 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

전세권 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대한 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 정보 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필 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 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이상 전세권 설정 제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선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