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 및 과태료 수수료 정보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의 종류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 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받으셔야 합니다. 4월 14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하며 그땐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2배 상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현행	변경후('22년 4월 1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예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가산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 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 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 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대상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옵니다. 기간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로 차량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검사 예약 및 과태료 수수료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