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및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안타깝지만 최근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러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어떠한 법인지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심각한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는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급성 중독에 해당되며 독성간염, 혈액전파 성질병, 산소결핍증 등 24개 질병에 해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바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형량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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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중대재해처벌법 용어 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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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7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바로가기

동영상에 기본적인 내용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안내서 및 가이드북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PDF 다운이나 파일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실 이러한 법 하나로 모든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관리 수준이 올라가서 중대재해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안전 교육자는 관련 법규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면 좋겠네요.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